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전면 파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했다.
쟁점이 된 특검법은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권 남용이자 사법 방해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특정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한다. 특검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될 수 있는 구조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일반 국민과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로 일축하고 있다. 입법 심의 과정에서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거나 사건의 공소 유지를 이첩받는 조항을 전면 삭제했으며, 사건 이첩 요구권 역시 배제되었기 때문에 재판 개입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심사 거부를 두고 민생과 사법 정의를 볼모로 삼은 무책임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단독 심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야당의 예산 심사 보이콧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국가 사법 및 인권 기관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법사위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는 물론 민생 사법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검의 권한 한계와 대통령의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예산 정국 전체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앤트뉴스 정치부


